법령 특혜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고등법원 2009.12.17 선고 2009누2120 판결
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혜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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